[17기 송준혁 / 18기 양오석 / 19기 김규리 / 19기 김예린 / 19기 박서은]

논의 사례는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작용이 발생하였기에 행정법으로 바라보아야 하며,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찰과 지방경찰청이 행정주체이고 그러한 취소처분을 받은 갑이 행정객체라고 할 수 있다. 

해당 사례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살펴보아야 하며, 사설도로상에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찰공공의 원칙 위반사항과 면허취소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가혹한 처분인가 하는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사항, 두 가지 논점을 중점으로 갑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.